2021년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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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다짐했다. 1979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하여 대한민국의 미사일 주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북한과의 외교 노선,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협력을 논의했다. 양국 간 투자 확대 및 차세대 기술 발전을 약속했으며, 코로나19 백신 생산 능력 확대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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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미정상회담 | |
---|---|
지도 | |
기본 정보 | |
회담 | 2021년 한미정상회담 |
날짜 | 2021년 5월 21일 |
장소 | 워싱턴 D.C. |
참가자 | |
대한민국 | 문재인 대통령 |
미국 | 조 바이든 대통령 |
주요 의제 | |
경제 협력 |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배터리, 인공지능, 5G, 바이오 분야 협력 확대 |
코로나19 대응 | 백신 협력 강화 팬데믹 대응 능력 강화 |
지역 안보 |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 해결 동맹 강화 |
기후 변화 | 탄소 중립 목표 협력 |
글로벌 도전 과제 | 민주주의 가치 공유 인권 문제 개선 |
결과 및 성과 | |
공동 성명 | 한미동맹 강화 재확인 한반도 비핵화 목표 재확인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약속 |
협정 체결 | 백신 협력 및 경제 안보 협력 관련 협정 체결 |
기타 | 워싱턴 선언 채택 |
기타 | |
관련 문서 | 미한관계 |
2. 한미 동맹 및 안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양국 간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1][2][3]
2. 1.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양측은 회담을 갖고, 1979년 설정된 한국의 미사일 중량과 사거리를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1][2][3]2. 2. 한반도 비핵화 및 대북 정책
양측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동맹과 전시 작전권 전환에 대해 재확인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1][2][3]2017년 판문점 선언(4·27선언)과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외교 노선을 지속하고,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협력을 계속할 것을 확인하였다.[4]
3. 경제 협력
양국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투자를 확대·촉진하고, 차세대 기술을 주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5]
3. 1. 코로나19 대응 협력
양국은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범유행에 대해 백신 생산 능력 확대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미군과 관련된 55만 한국군의 완전 접종을 위해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6]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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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되찾아…여야도 모두 환영 (2021.05.22/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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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모두발언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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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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